[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4·15 총선을 앞두고 유통업계 시름이 깊어졌다.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이 힘을 더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은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먹잇감이 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스타필드. 사진/신세계
9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강도를 높인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닌 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중보다 주말에 방문객이 몰린다. 만약 공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의 70%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이뤄져 있어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타격도 불가피하다. 유통업계는 민간부문에서 고용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1개가 사라질 때마다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게다가 이미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전통 오프라인 유통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생사기로에 놓인 유통업계는 정부에 한시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쇼핑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직후인 지난 2013년 29.9%를 기록한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3년 뒤인 2016년 –6.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도 선거철만 되면 규제 공약이 남발되자 업계는 염증을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심리와 경제 상황이 모두 안좋은 상황에서 이같은 공약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유통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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