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각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라며 “전 국민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을 방역과 의료 모범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며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탈산업화, 경제의 서비스화,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인용했다.
박 시장은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일수록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의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님이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과 입장을 내 노동계로서는 무척 반갑고 감사하다”며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 판을 짜야 한다. 핵심은 시장님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재원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지만,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반쪽짜리 고용보험을 넘어서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면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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