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정부 중소기업 지원서 제외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과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