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1.5조 3차 추경 국회 통과(종합)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연장·대학등록금 간접 지원
입력 : 2020-07-03 23:24:56 수정 : 2020-07-03 23:24:5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약 2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사·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차 추경은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670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했다. 전체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역대 추경안 가운데 최대 규모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비정규직,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368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돼 예산이 대폭 줄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5000억원이,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1900억원)와 정보통신(IT) 일자리 취업 등 디지털 일자리(934억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일자리·교육 예산이 4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 480억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224억원,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120억원 등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이 3015억원, 고효율 가전 할인 1500억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1380억원 감액됐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1000억원, 미래녹색산업융자 사업이 13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이 1000억원 감액됐다.
 
통합당은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를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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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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