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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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통과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는 집권여당이 180석의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를 계기로 법안 개정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국회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14일 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가운데,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균형발전을 지금부터라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일 것입니다.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구상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와 국회운영위, 법사위 등 기타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의정기록을 담당하는 사무처 일부도 함께 갑니다.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업무현안보고와 법률안 심사 등 국회 주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지적돼 온 행정 비효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토지매입비와 청사건립비 등 이전 비용으로 7572억원을 산정했는데, 현재 국회와 행정부처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들어가는 출장비용이 128억여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회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개 상임위,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에 맞는 상임위는 다 내려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예정처(예산정책처)와 국회 기관들도 내려가는 게 맞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게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안 논의와 사무 행정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3차례 논의된 데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홍성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관련 부서 간 TF를 구성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본 헌재의 판단은 부담입니다.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옮겨가기 보다는 분원 설립이 검토된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상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으면 위헌 소지가 없는 만큼 최대 이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회의장만 남아있고 나머진 다 이사를 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 국회세종분원 설치보단, 국민대표국회와 지역대표국회라는 소위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지역에 설치해 여의도의 국민대표정치시스템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특위는 올해 하반기 예정 부지를 방문키로 했습니다. 7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2막을 맞는 구상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민의를 묻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현장이었습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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