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쓴소리 던진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 과정 있어야…협치 위한 정치인 용기 어느 때보다 필요"
입력 : 2020-08-03 11:56:13 수정 : 2020-08-03 11:56:1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서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는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의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하려는 정치인의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야 한다"며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마음 한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 주장이 경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 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3법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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