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가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신규 물량 발굴을 포함한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게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며 “우리 목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 현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권당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며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 왔다”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같은 부동산 대책이 직접적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대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공급되는 주택들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겠느냐”며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내에 신규주택을 13만2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이 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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