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의원에 편지 "대부업 이자 10%로 낮춰달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입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이번 일은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후 두번째 '서신 정치'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환영한다"면서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는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진/경기도청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