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는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이관 논란
최승재·김경만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기보와 보증 중복 지원 문제 해결한다지만
건전성 우려·코로나19 변수 남아 있어
입력 : 2020-09-29 15:41:34 수정 : 2020-09-29 15:41:3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법들이 이번 21대 국회에 잇따라 발의 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신보에 대한 예산 출연은 중기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와 인사권, 예·결산 승인,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에 있어 사실상 신보의 소관부처는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 돼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25일 신보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안을 보면 신보의 업무와 예산 승인,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금융위 뿐만 아니라 중기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의 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신보의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일원화 하고 감독권만 금융위에 남기는 방안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보의 보증 업무가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보증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기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보의 신용보증과 기보의 기술보증을 중복으로 받아 발생한 지원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신보가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하게 돼 신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신보의 2019년 기준 보증부실률은 3.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도 불안 요소다. 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보증 지원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그 여파가 보증부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 통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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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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