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법학자들 "임성근 판사, 공직취임 막아야…퇴임 했어도 탄핵심판 이익 있다"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퇴임 이후라도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이란 긴급좌담회에서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그... (법관탄핵)헌재,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준비절차기일 진행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기일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허위 해명 이어 의원 로비 지시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허위 해명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법관은 재직 중 ... 최고참급 원로법관 "재판결과 진영논리로 해석…양심·소심재판 어려운 일"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격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재판결과를 진영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법원장은 8일 이임식을 갈음한 이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고법 법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 김명수 녹취록 논란에 여 "정쟁 이용 안돼" 야 "물러나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를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