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나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월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 (2011국감)"진료비 환불 민원 취소하라"..병원 압박 여전 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가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기... (2011국감)"법원, 법관기피신청 거의 안받아줘" 법원이 법관기피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기피신청 대상 재판부가 기피신청 심리 진행건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법관 기피 신청 건수는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는 1년에 평균 1건에 ... (2011국감)"외국인 소송구조제도 활용 안돼"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가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소송구조 관련 각 법원별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년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138건에 ... (2011국감)"피고인 75%가 국민참여재판 몰라" 아직도 상당수 형사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0년 5월17일∼6월4일 사이에 국민참여재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