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낮아진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발길 돌리나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작업 시 내력벽 철거를 3년간 다시 유예하면서 리모델링을 기대했던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모델링 외에도 재건축 관련 규제가 잇따라 완화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아파트 수직증축 ... 국토부,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City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D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10개 기관이 모두 참... 건설업 재도약 시급…정부, 발주제도 개선 작업 착수 정부가 건설업 발주제도 개선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턴키, 적심제 변별력 강화 등 건설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국토부, 제작업체·수요자 함께하는 '드론 심포지엄' 개최 공공분야의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제작업체와 민·관·학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드론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 공공에서 선제적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