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정치와 법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법의 지배는 이미 실현되었다. 모든 문제는 법원으로 향한다. 특히 정치의 문제가 그렇다. 당장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정치인들의 다툼은 모두 고소, 고발을 거쳐 검찰과 법원으로 향한다. 정치인과 관료의 운명을 검사와 판사가 정한다. 인권의 범위, 국가 정책도 검사와 판사가 정한다. 사실상 입법도 하고 국가정책도 정한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무효화시킨 것은 헌법재... '윤석열 징계', 위원 3명 손에서 결정된다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 결과가 최소한 위원 3명의 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총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빼고 6명이다. 이 중 법무부와 검찰 내부인원은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등 3명, 외부 인사가 3명이다. 추 장관이 빠지면서 징계위원장은 공정성을 고려해 외부 위원 중 한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징계 받으면, 문 대통령 상대 소송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직무배제를 놓고 한 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진행되는 이 절차는 불법이 너무 커서 승복할 수 있는 절... 추미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  윤 총장 측 "이용구 차관, 징계위 참석하면 기피신청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징계위원장으로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