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헌법불합치' 낙태죄 의사 직권 무죄 판결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후속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이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선고 유예 결정한 1·2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 법조인 10명, 종부세 헌법소원 절자 착수 법조인 10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우체국에서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으로 우편 발송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종부세 부과 처분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한 법률 규정에 기해 발령됐거나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의 의미를 잘못 ... '변시사태' 소송전 돌입, 응시생 13명 국가배상 소장 접수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부실 운영 지적에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대책을 내세웠지만 손해배상 줄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대리인단은 "법무부는 불공정을 덮기 ... 헬스·볼링·PC카페 등 종사자, 집합금지 조처 헌법소원 제기 헬스장, 볼링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조처를 받는 업종 관련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