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항만국장 김창균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이철조 해양 오염물질 발생자에 처리비용 부과 법적 근거 마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때 그 비용을 오염물질 발생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성격이 있... (인사)해양수산부 ◇ 과·팀장급 전보△디지털소통팀장 이인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홍상표 △부상지방해양수산청 김해기 해상 어장청소 주기, 품종별 세분화…어류 3년·해조류 5년 해양수산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세분화했다. 또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없애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 청와대 "감사원장 임명 다각도 고민중"(재종합) 청와대가 신임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서도 감사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겼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인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감사원장이 제외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