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자감세 부여잡고 ‘오락가락’ 하는 정부 2013년까지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재정부가 ‘증세와 감세조정 검토’를 시사하는 대변인 브리핑이 있고, 이를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진지 하루만인 17일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감세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인 19일 임태희 대... 민주당 "서민경제 최악..부자감세 때문" 민주당은 부자감세·4대강 사업 등의 강행과 3년 연속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이 재정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결산심사방안'을 통해 22일 개회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대 ▲ 재정 건정성 강화 ▲ 지방 재정 확보 ▲ 서민 민생예산 복원 등을 위... (부상하는 증세논란)③갈길 잃은 '부자감세'..국민의식 진화할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금융,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정건전성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한다"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최근 기고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자감세 고수→재정적자 증가'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세·감세 논란의 주요 ... (부상하는 증세논란)①벽에 부딪친 MB정부 3년반 '부자감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금융,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정건전성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한다"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최근 기고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자감세 고수→재정적자 증가'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세·감세 논란의 주요... 정부, 균형재정 위해 '증세 또는 감세조정 검토' 시사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증세와 함께 감세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어제(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을, 세출 측면에서는 조정노력을 병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