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긴급진단③) 축소되는 '보금자리'..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정권 말기에 와서 크게 그 공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역 이기주의의 득세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해졌지만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 "단전사태 적절한 피해보상 안하면 집단소송"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경실련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했다"며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 8.18 전세대책 '무용지물'..빚더미 올라앉는 세입자들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고공행진하는 전세값 충당을 위해 세입자들이 시중은행 대출창구로 몰려드는 등 집없는 서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고 있다. 1일 부동산포털과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8월말 기준 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7월말과 비교해 7% 정도...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운동 펼치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정부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로 재벌들만 잇속을 차리고 있다'며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는 일정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자산액을 초과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출총제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늘어난 건 현대건설 인수 탓"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5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계열사 증가와 관련해 "현대건설 인수에 따른 것이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보는 건 무리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4월에서 올 4월까지 현대차는 36개에서 63개로 75%(27개)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경실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