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착한 글래머'성추행 기획사 대표 유죄확정 화보 '착한 글래머'의 모델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화보집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전속모델로 ... '오송회' 피해자들에 155억 지급판결 확정 경찰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고문을 가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씌워 유죄가 확정됐던 이른바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광웅씨 유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모두 155억여원을 배상... '스폰서검사 의혹' 한승철 前감찰부장 무죄 확정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정... "성매수 상대 찾던 미성년자에게 '만나자'해도 처벌" 인터넷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의사를 전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 바라볼 것"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결혼생활의 아픔을 겪었고, 직업생활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의 고충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도 알고, 나 자신이 다양성의 상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