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감증명서도 재물..속여 받아 빼돌리면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소지인을 속여 가로채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 매도하기 위해 명의인의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35·인테리어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습니다.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참석해 주신 법원장님들,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그 동안 저와 인연이 되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저는 오늘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은 저에게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대법관 선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던 제가 2년만에 대법관으로 법원에 복귀하는 일은 저로서는 무척 곤혹스럽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한편으로 일부에서는 ... "수사기관 진술, 입증 안되면 증거능력 없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도 법정에서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