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이의 신청하면 깍아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이의 신청이 있으면 깎아주는 등 제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171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43.8% 경감해줬다. 2006년에는 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13개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지난 달보다 소폭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4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이달 1일 현재 1044개로 지난 달에 비해 13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설립과 두산의 비엔지증권중개 지분 취득 등에 따라 18개 계열사가 신규 편입된 반면 금호아시아나의 대한통운국제물류 ... ('08국감)이광재 "감세는 상류층 위한 정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7일 '9.1 세제개편안 조세귀착도 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조6949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4% 계층에 대한 감세액이 1조957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65%를 차지했고, 중산층에 대한 감세액은 5991억원으로 35%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