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실대출 제일저축銀 유동천 회장 징역 8년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넨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7개월간의 심리를 끝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동국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 (2012국감) "軍의문사 공정성 논란..진상규명위 발족 시급" 군 의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9년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 군의문사 조사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만 유일하다"고 지적... "법적아내와 혼인관계 안끝났다면 동거녀 유족급여 못받아" 집을 나와 별거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라도 법적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산업재해보호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모씨(사망)의 동거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 (2012국감) "광주지법, 선거사범·처벌수위 전국 최고"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법원은 선거사범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 (2012국감)"아동대상 성범죄 군인 '증가추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육군이 239명(89.8%), 해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