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오원춘씨에게 법원이 1심의 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 (2012국감)"등록금 내려달랬을 뿐인데 전과자 신세라니…"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 모두의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이 기소돼 전과자가 됐다"며 "어떻게 반값등록금 시위를 했다는 ... (2012 국감)"판사들에게 '헌법파괴세력' 책자 배포 부적절"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났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직 중인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5.18 특별법'이 위헌적이며, 광주혁명(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 (2012국감) 재판중 응급환자 매년 급증..대비책 미흡 서울고법 관할 내 법원에서 재판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 내 법원의 법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 (2012 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 왜곡돼 알려져..불신 확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알려져 법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의회가 시·군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행정절차법을 지키면 의무휴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