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4대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발부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의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본부장급 임원 옥모씨(57)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옥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 NLL 대화록 수사 관련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허가 법원이 'NLL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NLL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전 판사는 "원본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에 한정해 압수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같... 서울고법,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고법은 13일 검찰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검토한 뒤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다만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법원 공조기 과열 추정 사고로 CNK재판 일시 중단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공판이 법정 안의 공조기 문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3일 오후 2시부터 이 법원 424호에서 진행된 김 전 대사의 재판 중인 오후 4시30분쯤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이 법정에 스며... 서울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서울저축은행의 채권자 자격으로 이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2부(재판장 이재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이 선고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