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직무관련성 없이 성접대·향응 받은 공무원, 해임은 가혹"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 검찰, 사기 CP발행 LIG 회장에 징역 8년 등 중형 구형(종합)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일가 모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열린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에게 징역 8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에게 징역 12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 김용판 "수사에 압력넣을 지위 아니다"..혐의 부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개입 의혹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시장직 상실 확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실형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에서 물러 나야 하는 규정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 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 야구선수 홍성흔, 떼인 샴푸 모델료 받는다 프로야구 구단 두산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홍성흔씨(37)가 롯데자이언츠 시절 못받은 모델료 2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는 13일 롯데자이언츠가 광고대행사 S사와 이회사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010년 8월 롯데자이언츠를 대리인으로 피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