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성인 연락받고 청소년 술자리 합석.."식당주인에 과징금 부당" 청소년이 성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해 술을 마셨을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궁씨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들끼리 술을 마... 대법원, "여자가 말이 많아" 막말판사 사표 수리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가 사직했다. 10일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언행의 중요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끝에,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체 법관이 법정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정언행 컨설팅과 법정녹음 확대 방안을 통해 개선책을 마... '여비서 추행' 서종렬 前인터넷진흥원장, 2700만원 배상 판결 여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서종렬 전 인터넷진흥원장(54)에 대해 피해자에게 총 27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11부 원정숙 판사는 서 전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J씨(31)와 그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 전 원장은 J씨에게 2530만원을, 남편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 가정폭력 상담 중에도 아내 상습폭행 남편, 집행유예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접근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 판사는 박씨를 아내인 신모씨(62)의 거주 반경 ... "1인 시위자들 우발적으로 모여 각기 시위..불법집회 아니야" 1인 시위자들이 우발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 각기 시위를 벌인 것은 공동의견을 형성해 집회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계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당시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