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주최 '2013 국제법률심포지엄' 성황 대법원이 주최한 '2013 국제 법률 심포지엄'이 2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적재산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랜들 R.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이이무라 토시아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시아 쥔리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부 부장판사, 요셉 슈트라우스 막스플랑크 연구소 명예 소장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 동양 회사채 개인투자자, 회사상대 2억 첫 손배訴 제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을 상대로 개인투자자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투자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회사채를 보유한 이모씨는 "자본 잠식으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며 동... 유명 앵커 K씨, 남편 상대 이혼소송中 지상파 방송사 유명 여성앵커 K씨가 9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현재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3일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K씨는 잠시 중단한 방송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불화를 겪어왔으며 직접적인 이혼의 발단은 B씨의 폭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2013국감)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배심원 출석, 절반 못미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5년을 맞았으나 배심원 출석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 의원과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심원 출석률은 평균 49.5%로 집계됐다. 선정된 배심원 2명 중 1명 꼴로 재판에 출석하지... 이명박 前대통령 4대강 사업 관련 '배임'혐의 고발 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74)이 4대강 사업과정에서 국가에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은 22일 이 전 대통령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고발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 수자원공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