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9.15 대정전 정신적 피해 국가·한전 연대배상해야"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당시 대정전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씨(57)등 6명이 "예비전력 확보 조치를 게을리 하는 등 전력 수급에 대한 관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