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보험 들어도 중상해 교통사고땐 형사처벌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0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가 아닐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됐었다.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조항은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