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수부,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가동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나쁜 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는 품질을 높여 규제시스템 개혁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실... 해수부-국토부, '화주·물류 공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와 오는 4일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 '적조구제물질' 현장 실용화 평가기간 단축 적조 피해를 줄이는 적조구제물질의 실용화 평가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조 구제물질의 현장 실용화 평가기간을 3계절에서 2계절로 줄이는 등 규제를 풀어 황토 이외의 새로운 적조구제 물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적조구제물질은 지금까지는 새 적조구제물질을 개발하더라도 많은 경비가 들고 ... 소형선박 음주측정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 해수부, '부산항 네트워크' 발족..경쟁력 강화 세계 3대 해운사 동맹(Project 3) 출범에 따른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P3 출범에 따른 부산항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관학 협의체인 '부산항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2일 오전 10시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 부산항 네트워크는 앞으로 P3와 같은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