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긴박해던 3시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선고 2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인근은 일찍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다. 길거리에는 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경찰버스가 길에 즐비했다. 이날 투입된 경찰병력은 10개 중대 1000여명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찰들의 통제가 시작됐다. 경찰들은 헌재 방향으로 가는 시민들의 목적지를 물... (눈감고귀닫은정부)④朴通 아닌 民通 정부 되려면 19일로 당선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참담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40%대까지 떨어졌고 행정부는 불통정부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통정부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각의 진단을 내렸지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말고는 대안 없는 정당"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을 결정한 이유는 진보당의 위험성을 제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진보당을 해산하지 않아 발생할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보당의 뿌리를 아예 뽑아내는 것만이 답이라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기초했다. 진보당 해산으로 발생할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보니, 이익이 더 ... "진보당 해산 안돼"..'소신 결정'한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재판관 9명 중 8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 5명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상실시켰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김이수(사진) 재판관 홀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합헌으로 인정을 하면서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재판관은 다만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