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업 등록 요건은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으로 ... GB 용적률 '최대' …뉴스테이법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 일명 뉴스테이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지난 1월 발의됐지만 기업 특혜 논란으로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을 뉴스테이 공급 촉... 국토부, '깡통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이달내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깡통 국산화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지적 사항을 계기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합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와 비리방지를 위한 '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토부는 345억원을...  국민과 건설사 중 누굴 위한 대책일까 수요자가 주도하던 부동산시장 무게 중심이 공급자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공급자 대표인 건설사는 분양가를 올리고 계약금도 20%로 상향합니다. 착한 분양가와 5% 계약금에도 관심을 끌지 못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경쟁적으로 청약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더 올리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