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동권 사각지대' 사내하도급이 정규직?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분류에서 정규직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과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자 분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활용되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다. 종사상 ... 서울시 상시 지속 비정규직 연내 100%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연말까지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이후 2012년 5월부터 직접고용근로자 정규직화, 간접고용근로자 정규직화, 자치구 및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월 직접고용근로자 1133명을 시작으로 2013년 정... 파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1년 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6월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4년 94.2%에서 지난해 90.7%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94.1%에서 91.3%로,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93.7%에서 90.7%로 각각 감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 구직자 2명 중 1명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취업할래" 취업 문턱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고용 안정성이 낮더라도 일단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907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55.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48.6%)와 비교해 ... 결국 '재탕'…뜬구름 잡는 '상생고용촉진 대책' 정부가 1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책이 모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나 강제성 없는 권고·유도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과 이들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