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은 국정혼란 매듭짓는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19대 대선 본 투표 날인 9일 “오늘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정혼란을 매듭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를 부인 김선경 여사와 함께 방문해 투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 임종헌 차장 "법관으로서 치욕스럽다"…사의 임종헌(58·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차장은 17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19일을 끝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곧 퇴직한다는 의미이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 10명, 대법원 수임 사건 70% 독점 대법관 출신 변호사 30명 중 16명이 매년 대법원 수임 사건 수 상위 10위를 6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임 상위 10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김재형 대법관, 오는 5일 취임 이인복(60) 대법관의 후임인 김재형(51) 대법관이 오는 5일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층 본관 중앙홀에서 김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북 임실군 출신의 김 대법관은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1995년 법원을 떠나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교수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일 퇴임을 앞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21일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교수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교수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