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술탈취 방지제도 무용지물)②국가핵심기술 보유 중기도 속수무책…만연한 기술탈취 관행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회문제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을 수직계열화하는 국내 산업구조에선 종속관계를 빌미로 기술탈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납품구조 이원화) 납품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와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 중소하도급업체들 "기술탈취 근절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1. "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2.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 대기업 기술탈취 횡포에도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여전함에도 조정이나 분쟁,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취재팀은 8월 한 달 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 (2012국감)"中企 기술유출 3년간 5조 육박..기술보호 시급"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