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3·1운동 100주년)②"독립운동 처벌 피해자, 일본이 법적 책임져야" “'대정8년 제령 7호'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다. 형 집행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 역사 또는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가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대정8년(1919년) 4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법령이라고 하나같이 지적했다. "제국헌법에도 정면 위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