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①사법체계 조롱하는 어린 범죄자들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패륜범과 잔혹범 등 죄질이 더 악화되면서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 표류할 때가 적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는 물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촉... (영상)딸 방치해 숨지게 한 소년범, 상소하다 어른 돼 형 가중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자 소년범이 성인이 돼 파기환송심에서 단기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 소년 범죄 재범률·강력 사건 비율 지속 증가세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강력 사건의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초기 비행 단계 임시조치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사건 재범률은 지난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포인트 증가했다. 강력 범죄 비율도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약 2%포인트 증... 성인 뺨치는 엽기적 범죄…'서당 학폭'이 던진 과제는 '청학동 서당 학폭' 같은 소년 범죄가 반복되면서 엄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비현실적인 현행법과 함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가 맞물리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당 학폭' 피해 학생 부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이 변기물을 마시는 고문 등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커터... [영상뉴스]성인범 뺨치는 촉법소년범, 보호해야 하나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