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③ 처벌 강화보다 예방·교정이 먼저 정치권이 논의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극적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미성숙한 나이를 전제로 범죄 예방과 제대로 된 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재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안, 만12세로 낮추는 안이 계류중이다.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면 기...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② 국회 '양형·처벌 강화'…대선 후보들은 관심 밖 촉법소년 문제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도 숙제를 던지고 있다. 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낮추는 법안은 두 개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살인과 약취유인, 강간과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2조 1항...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①사법체계 조롱하는 어린 범죄자들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패륜범과 잔혹범 등 죄질이 더 악화되면서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 표류할 때가 적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는 물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촉... (영상)딸 방치해 숨지게 한 소년범, 상소하다 어른 돼 형 가중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자 소년범이 성인이 돼 파기환송심에서 단기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