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변 "대구 방화 사건,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 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치주의 구현에 대...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계속 할 것"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헌재 위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로톡 제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합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헌재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28명' 징계 본격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 (영상)헌재 "유권해석으로 로톡 가입 금지…변협 규정 위헌"(종합)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플랫폼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상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규정 일부조항 위헌"(상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내부 규정을 두고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