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이유 설명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에 공수처의 통신조회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목적이더라도 통신조회의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13일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이 낸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 경찰 출신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 표명 경찰 출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문형석 검사가 사직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 김모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연가를 내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김 검사(사법연수원42기)는 경찰대 출신으로 지난해 공... 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수처 파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에서 검찰과의 견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해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이상민·대구경찰 만났지만…좁히지 않는 간극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일선 경찰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과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12일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영남지역 일선 경찰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 "검수완박, 총체적 절차 위반" vs "큰 흐름 멈출 수 없어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12일 시작됐다. 이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양측은 이날 변론을 앞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