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 정부 세제개편, 재벌·고소득자만 혜택"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세제 감면과 혜택,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 (영상)"윤 정부 권력 중심에 '모피아'…기재부 출신 12%"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에 특정 부처 출신 관료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비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직위에 대한 '전문성 불일치'의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 긴축재정과 확장재정…어떤 차이일까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동안의 확장재정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안좋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긴축재정과 확장재정의 차이는 뭘까요. 긴축재정은 정부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입니다. 즉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하면 세금 수입... (입시 불공정②)땜질식 입시제도 개선, 현장은 혼란만 가중 부모 찬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발등의 불 끄기에 나선 형국이다. 하지만 수시 중심에서 갑자기 정시 확대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도 정시 확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 (영상)G7 우뚝선 문 정부…차기 정부는 2%대 가시밭길 예고 코로나19 난관을 겪는 동안 한국경제호의 평균 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중 2위로 우뚝 설 전망이다. ‘코로나 상흔’을 감안해도 팬데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향타가 미국 다음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 높은 성장세다. 반면, 전쟁과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