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며 전체 스토킹 범죄 사건 1879건 중 실제 구속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쳤다.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교육부 폐지론자 아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교육계 '무한경쟁'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가 장관 시절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일제고사를 설계한 인물인 만큼 다시 '무한경쟁' 교육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영상)피해자 집 찾아가 가족도 폭행…검찰, 3번째 영장 청구 끝 구속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 A씨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한 직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은 ... 교육부 장관 공석 장기화…정부, 산적한 교육현안 나몰라라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현안이 동력을 잃고 쌓여만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다음달 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도 시작돼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