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최선... 검찰, 6천만원 '뇌물수수'의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사업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석달 만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현동' 검찰 수사 '난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타깃을 '백현동'으로 잡은 검찰이 첫 수사부터 난항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며 검찰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간 '대장동'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백현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했으나 수사 계획이 다소 ... 검찰, '130억 배임·50억 사적대여' 조현범 구속기소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