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수처, '공수처법' 때문에 실패…"법개정 최우선돼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이 지금 공수처 만든 가장 큰 원인”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 (2023 공수처)'빈수레' 공수처…민주당도 책임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심사 기간으로 평가받은 올해마저 공수처는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못 내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독립기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만큼 인력과 기소권 제한에 부딪힌 검사들은 하나둘씩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내부 고발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중에 차기 공수처장 ... ‘첩첩산중’ 공수처…수장 공백 불가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작업이 또 불발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앞으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김 처장의 퇴임 전까지 차기 공수처장 임명이 쉽지 않아 공수처의 수장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후보추천위, 4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선정 ‘무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후 국... 공수처, 임기 무색한 '검사 수시모집' 수사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검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최소 임기가 3년인 공수처 검사의 잦은 이탈에 공수처는 사실상 검사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모집인원은 2명입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정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