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쟁' 얼룩진 21대 국회…법안 처리 '최악'·민생 '뒷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4년 '정쟁'에 얼룩져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 '김정숙 특검... (토마토칼럼) 이원석의 시간 ‘검사’ 윤석열을 세상으로 끌고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사는 이 말로 ‘별의 순간’을 잡을 줄 몰랐을 겁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야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알지 세상 사람들은 덩치 좋고 목소리 걸걸한 ‘저 양반’이 누군지 전엔 잘 몰랐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 부자 감세 법안 수두룩…헌법까지 '위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좋은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자 감세' 법안을 비롯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들도 쏟아졌습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나쁜 법 8개를 추려봤습니다. '부의 대물림' 초래…부자 감세 4법 21대 국회 최악의 법안으로 먼저 '부자 감세 4법'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습니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했는데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민심을 외면한 '마이웨이'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