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한다…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시행(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을 비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 당정 "공보준칙 개정, 조국 가족수사 종결 이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 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개정안 시행시기를 자신의 가족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개정안을 저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심상정 "조국, 개혁 장애되면 가차없이 비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또 개혁의 장애가 되신다면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장관에게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며 이...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 과제를 선정한 후 개혁 방안을 세우고,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