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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한·미 FTA 5년, 자화자찬만 하는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발효 5년이 된 한·미 FTA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정작 앞으로 5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뒷전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미 FTA의 성과를 상세 분석한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도 '윈-윈' 효과를 가져온 한·미...

(현장에서)전기사업법 통과, LNG 활성화 '기대반 우려반'

지난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14명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눈 여겨볼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다. 이 조항 신설에 발전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 전기를 공급하...

(송년 기획:대규모 세일 행사)유통사 매출 '쑥' …소비심리는 안 살아나

올해의 경제정책 평가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새로운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던 시기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기획했다. 바로 '코리아세일페스타'다. 올해는 판이 더 커졌다. 유통업체 중심으로 참가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전과 자동차, 패션과 화장품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품목과 할인율이 다양해졌다. 참가 업체는 유통업체 211개사와 제조업체 93...

(송년 기획:개소세 인하) 차 판매 등 깜짝 효과…종료 후 소비 절벽

올해의 경제정책 평가

지난해 8월 시작된 한시적인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되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개소세는 자동차나 시계, 귀금속 등 고가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5%를 한시적으로 3.5%까지 낮췄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개소세를 인하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올해 ...

정부 "남동·동서발전, 내년 상장 추진"

기재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 추진계획' 보고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상장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장시킬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후속조치...

한·중미 FTA '실질 타결'…북·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주형환 "보호무역 추세에 자유무역 중요성 알리는 계기"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최초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주형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

올 3분기 제조업 체감 경기 '최악'

BSI 시황 84· 매출 83 기록…4분기는 다소 회복 전망

지난 2분기 소폭 반등했던 제조업 체감경기가 3분기엔 다시 얼어붙었다. 다만 4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65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두 달에 걸쳐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3분기 시황과 매출 BSI는 각각 84와 83으로 모두 100을 밑돌았다. BSI는 기업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

한전, UAE와 54조 원전 사업 계약

UAE 수출 바라카 원전, 60년 운영권 확보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원전 투자사업 계약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했다. 앞으로 60년 동안 총 매출 규모는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전 11시 UAE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UAE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UAE원전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이 날 밝혔다. 투자계약서 서명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과 무하메드 ...

면세점 국산품 판매 수출 인정…납품기업· 면세점 모두에 혜택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면세점 매출 급증 추세

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납품기업과 면세점도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면서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

KDI "수출·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 여전히 미약"

일시적 내수 활성화가 경제 성장 주도 상태

일부 내수 지표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에 자동차 파업까지 더해져 수출은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내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유...

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7% 전망 유지

내년 성장률 3.0% 그대로…선진국 경기 회복세는 둔화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7%로 하향 조정한 이후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3.0%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해 3.1%, 내년 3.4%로 동일하게 전망해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4일 IMF는 이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