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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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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여야 558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 반영

토마토 정치+┃정부 편성 556조서 2조 순증…내일(2일) 본회의서 처리 계획

2020-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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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556조원이었죠.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 대비 7조5000억원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에 앞서 전날까지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부터 잠시 살펴보시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책임여당인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올해 556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이 심의 중에 있지만 당초 코로나 백신 예산안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정부 여당이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1조3000억원 가량 추가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 제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556조원이나 되는 초슈퍼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 안정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등을 위해 7조50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5조3000억원입니다. 순증 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변수 없이 내일 통과된다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토마토 정치+> 조문식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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