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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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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내보낸 다음은?

2020-12-25 23:15

조회수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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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유행할 때마다 사람들과 행정기관이 신경이 곤두서는 주제가 요양병원이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이 이용자와 시설 특성상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 의료급여 수급의 문제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장기입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9월 현재 장기입원 수급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 서울시 자격을 가진 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1166명 30곳의 조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30일이라고 돼있습니다. 입원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38%로 서울시는 이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통계를 보면 입원자 중 남성이 61.5% 나머지가 여성입니다. 반대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재가급여의 여성 비중은 72.8%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남성 재가서비스를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10명 중 1명 꼴이고, 상당수가 참고 넘어가지 않는데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통계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성희롱 성폭력 이야기까지는 없고 남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다수 장기입원자는 거주지 부재와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체계 마련에 성희롱 성폭력 대책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관내 요양병원과 관외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관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내 병원의 평균 입원 일수는 483일, 관외는 584일입니다. 1년 이상 입원의 비중도 관외는 과반인데 관내는 40%대에 그칩니다. 관내보다 관외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관내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이 장기화되면 관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장기입원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죠. 관외요양병원 초기에 사례관리에 개입해 완전히 정착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과잉 입원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의 경유지로 인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입원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서비스 인력과 밀접접촉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양병원이라는 특정 장소에 있어서 그 때 그 때 통제가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일상감염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입원자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면 과연 코로나 관리는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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