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완수 방안으로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임시로라도 구체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며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에서 함께한 검사들과의 업무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결국 검찰의 현재 문제는 업무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다는 점을 짚으며 검찰의 업무 성격을 바꿔야 검찰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가 조명한 부분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다.
박 후보자는 또 법무행정과 관련해 소통 창구를 확장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법무행정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에 맞췄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한다"고 했다.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변화가 생긴만큼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 차원의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라 원점으로 회귀하는 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는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며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질의응답이 1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진행되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게 유감이라면 오늘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를 부르면 깔끔할 일로이다. 여당이 동의해 준다면 그들을 모셔오겠다"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