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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물건너 가나…깊어지는 갈등

당정 "소급불가" VS 소상공인 "소급적용은 당연한 조치"

2021-03-09 15:03

조회수 :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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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을 앞두고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정이 불가능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카페 및 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이영 의원과 화상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과거의 피해보상이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이날 화상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소급적용에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은 재정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줄곧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책정하면 지원범위가 작아질 수도 있어 재난지원금 형태가 낫다며 소상공인들을 설득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발의된 안은 법안 공포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이미 나와 있는 소급적용이 담긴 안을 채택하면 된다"면서 "결국은 정부 의지에 달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된 이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한 당위성과 의미가 퇴색될까봐 두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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